한일의정서[ 韓日議定書 ]

 한일의정서[ 韓日議定書 ]

 

904년(광무 8) 2월 23일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을 그들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외교 문서.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林權助]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것을 강요, 협박하였다. 친러파 탁지부 대신 이용익(李容翊)을 일본으로 납치하고, 기타 친러파 인사들을 감시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대외 중립 유지가 어려움을 인식한 대한제국은 하는 수 없이 외부대신 이지용(李址容)을 내세워 일본공사 하야시와 양국간 협약을 체결하였다(1904. 2. 23). 이 협약은 '한일의정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 내용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 영원히 변치 않음)의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한한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써 안전·강녕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훗날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다.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내용은 대한제국 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 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한다.

전체적으로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전제를 내세우고, 이를 빙자하여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러-일전쟁에 대비하였고, 국가 통치(시정)에 있어서 일본의 충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시에 한국을 중립이 아닌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여 전승 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